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를 위해 롯데그룹과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드배치 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배치를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이 입법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다.

국방부는 16일 사드배치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상사와 협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9월30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하고 롯데 측과 협상을 벌였는데 최종적으로 군용지와 교환하는 대토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할 것”이라며 “양쪽 교환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부지 148만㎡ 전체를 매입하고 남양주 군용지 중 골프장 감정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부지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성주골프장의 장부가격은 85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 원이다. 남양주 군용지는 20만㎡ 크기로 공시지가는 1400억 원이다. 이 부지는 퇴계원역에서 가깝고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의 15보급대와 7급양대가 주둔해 있는데 이전계획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로 돼있다.

감정평가 작업이 끝나면 롯데상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부지 교환계약을 맺게 된다. 그 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토지를 공여하고 내년 초에 설계작업 및 시설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골프장은 진입로와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드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야권의 반대를 극복하는 일이다. 특히 사드배치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는다.

이미 야당은 사드배치를 막기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없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애초에 국방부는 예산 투입없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입이 아닌 대토방식을 선택했다.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매입 예산을 마련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토방식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대토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토보상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에 제동을 걸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