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를 상대로 더 효과적 제재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에서 재차 나오고 있다.

SMIC가 규제를 위반하고 화웨이에 편법적으로 반도체를 위탁생산해 공급하고 있는지 미국 정부에서 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6일 “SMIC의 반도체 기술 혁신은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로이터가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맥콜 위원장은 SMIC가 화웨이 스마트폰용 프로세서뿐 아니라 100만 개 이상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조해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는 SMIC가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스모킹건’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미국 정부가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맥콜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술과 산업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상무부 관계자들이 직접 SMIC 공장을 점검해 봐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장비,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를 잇따라 적용하며 제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 해 미국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맥콜 위원장의 서한에 담겼다.

맥콜 위원장은 중국이 SMIC를 대상으로 하는 상무부 조사를 거부한다면 미국 정부가 SMIC에 허용된 모든 기술 라이선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역사상 어떠한 미국 정부도 중국에 이처럼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 적이 없다”며 맥콜 위원장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중국 대사관은 “특정 미국 정치인이 국가 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해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이슈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더 강도 높은 반도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대선 뒤 들어서는 차기 정부를 향해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