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국내에 첫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임박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제주에 중국계 싼얼병원이 들어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br /> <br /> 이를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br /> <br /> <strong>◆ 중국 싼얼병원 제주도에 들어서나</strong></p> <br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도에 중국계 영리의료법인 싼얼병원을 세우는 방안을 재검토해 9월 중으로 승인을 결정하기로 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외국영리병원 제주서 첫 문 열듯"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8/3707_6443_150.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443"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 </tr> </tbody> </table></div> 이는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br /> <br /> 싼얼병원은 중국 의료법인 CSC가 500억 원을 투자해 설립을 추진하는 영리병원이다. 이 병원은 지하 2층과 지상 4층 규모로 48병상이 들어선다.<br /> <br /> CSC는 싼얼병원을 통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피부미용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br /> <br /> 싼얼병원은 지난해 2월 설립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br /> <br /> 하지만 이번에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시술을 포기하고 현지병원과 응급의료 협약도 맺어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br /> <br /> <strong>◆ 싼얼병원 설립, 외국 영리병원 물꼬 트나</strong><br /> <br /> 정부는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과 함께 인천 송도 등 자유경제구역의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br /> <br /> 현재 이 지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의 고용비율이 10%를 넘어야 한다. 또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br /> <br /> 반면 제주도의 경우 규정이 &lsquo;외국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로 자유로운 편이다.<br /> <br /> 정부는 제주도에 첫 외국영리병원이 들어서고 다른 지역도 규제가 풀리면 투자가 이어져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 <br /> 특히 인천 송도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수도권에 위치해 외국영리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지금까지 송도에 뉴욕장로교병원과 존스홉킨스 병원 등이 들어오려 했으나 정부규제와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br /> <br />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 한다. 정부는 2013년 21만 명 수준인 해외환자를 2017년 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려고 한다.<br /> <br /> <strong>◆ 야당 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strong><br /> &nbsp;</p> <br />그러나 이번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시민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br /> <br /> 이들은 이번 외국영리병원 허용이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외국의사의 고용비율,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외국인 비율을 대폭 내렸기 때문이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외국영리병원 제주서 첫 문 열듯"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8/3707_6442_134.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442"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원희룡 제주지사</td> </tr> </tbody> </table></div>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13일 &ldquo;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은 이름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rdquo;이라며 &ldquo;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고 외국인의사 비율에 대한 규제도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rdquo;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이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 전체가 영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br /> <br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quot;특정병원에 노골적 특혜를 제공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quot;라고 비판했다.<br /> <br /> 또 하필이면 왜 싼얼병원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상적 영업으로&nbsp;48병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 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중국에서 하지 못하는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br /> <br /> 그러나 기재부와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br /> <br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dquo;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의료 민영화와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논리의 비약&rdquo;이라며 &ldquo;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시범사업으로 국한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도 99.9% 유지된다&rdquo;고 밝혔다.<br /> <br /> 제주도 관계자도 &ldquo;500억 원이 넘는 직접투자와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rdquo;이라며 &ldquo;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rdquo;고 말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