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의민족의 배달 수수료 인상 발표로 당황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배달의민족 사업 운영에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기습' 인상 방침에 관한 의견을 묻자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시점이 논란이 된 이유는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배달료 지원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담았는데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은 7월10일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나”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과 관련해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