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17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을 대폭 강화해 13개로 확대했다”며 “문제는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 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터져 나와서 수사 대상을 추가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과 특검법안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세관 마약 수사외압’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마약수사,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등 세 가지 혐의가 수사대상인데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도 두 가지가 포함돼있다”며 “삼부토건 의혹과 마약수사 등은 상설특검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만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