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공개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사업 본산인 미국에서부터 규제 장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이버캡 시제품은 운전대와 페달을 달지 않은 모습으로 공개됐는데 이러한 형태의 차량에 승객을 태우고 주행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전례가 없어서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 주행을 승인한 사례는 2020년 한 건에 불과하다. 

당시 허가를 받았던 기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만 낮은 속도로 운반하도록 차량을 설계했다. 

테슬라가 2026년 생산을 목표하는 사이버캡은 승객을 태우고 제 속도로 달리는 용도라 같은 사례라 보기 어렵다.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하는 GM도 운전대 없이 사람을 실어나르는 차량 ‘오리진’ 허가를 2022년 미 당국에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이를 2년이 넘도록 승인하지 않아 GM은 결국 올해 7월 오리진 생산을 무기한 중단했다. 

테슬라가 목표하는 디자인의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던 사례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공개할 때 규제 문제를 언급하길 피했다”라고 짚었다. 

미국은 운전대나 다른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국 허가를 안전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의회에서 법안을 개정해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소속 브라이언트 스미스 법학교수는 “의회가 몇 번이나 법을 바꿔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라며 “(테슬라와 같이)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예외 허가만으로 사업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사이버캡이 연방 당국 규제는 물론 미국 일부 주에서 주행 허가를 받는 작업 또한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