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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처리 8월까지 3525건으로 예년 대비 20% 늘어나"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0-15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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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6개월 동안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선정됐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3차) 하자 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처리 8월까지 3525건으로 예년 대비 20% 늘어나"
▲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를 15일 발표했다.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118건이 하자로 판정된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그 뒤로 재현건설산업 92건, 지브이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 71건이 뒤를 이었다.

2019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이 발생했다. 이어 계룡건설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 에스엠상선 491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등이다.

하심위는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순위도 공개했다.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자 판정 비율은 5.0%, 5년간 GS건설의 하자 판정 비율은 3.9%였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로 888%였다. 8세대에서 71건의 하자가 판정됐다. 5년 누계로는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1위를 차지했는데 5세대의 하자 판정 건수가 133건이었다.

하심위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됐다.

하심위는 2019년 이후 기준으로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는데 예년보다 약 20% 증가한 것이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모두 합쳐 1만2771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이었다.

하자로 판정받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능 불량 14.0% △들뜸 및 탈락 12.1% △균열 10.7% △결로 8.4% △누수 7.8% △오염 및 변색 7.3% 등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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