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수수 수사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자비를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졌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게이트'에서 핵심은 국민의힘 공식 대선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윤석열 대선후보 여론조사 비용 3억6천만 원"이라며 "이는 뇌물으로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명태균 게이트'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따져 물었다.

이 의혹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4월 총선에서 여권 선거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명태균씨에게 부탁받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가 처음 폭로해 알려졌다.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3억6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대가가 같은 해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으로 돌아왔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주도한 여론조사 비용이 국민의힘 공식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개인채무에 해당하며 개인채무를 여당 공천헌금으로 갈음했다면 이는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공천을 해줬다면 이는 뇌물죄 가운데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손을 놓고 있으니 공수처라도 이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명태균씨 주도로 실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그 결과까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명태균씨가 국민의힘에서 확보한 당원명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정황이 있다"며 "정당의 당원명부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명태균씨뿐 아니라 여당 내 당원명부 유출자를 찾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명태균씨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과거 8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에는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가지고 여론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를 향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온다"며 "공수처가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고소·고발하는 곳인데, 명태균한테는 절대 못 하고 있다.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입장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한다"며 "만약 검찰이 폐기처분을 할 때까지 압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직선거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나 정치자금법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계자인 강혜경씨를 불러 직접 증언을 듣기로 했다. 강씨는 애초 11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법사위에 출석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파내기 위해 핵심증인인 강씨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15일 '당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강혜경씨를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인물들을 국감에 출석시켜 서로 간의 대질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