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약속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 및 수주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일은 드물지 않다. 다만 체코 원전사업 수주의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어 금융 지원 여부가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4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의 체코 출장 보고서 및 관계자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올해 3월 진행된 한수원의 체코 출장이 체코 정부 측에 원전 관련 금융 지원 방안을 설명하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 관계자는 11일 진행한 통화에서 “한수원은 금융 분야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이 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체코 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관심서한을 작성하는 것이 출장의 목표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한수원의 3월 출장 직후 체코 원전과 관련한 대출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해 체코 국책금융기관과 양국 진출 기업의 금융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점도 주목받는다.

두 기관은 9월20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국책금융기관들과 양국 사이 금융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과 체코의 국책금융기관들은 이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유 및 공동 지원방안 모색 △양국 진출 기업을 향한 금융 지원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에 각 수출신용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 지원 약속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체코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다.

체코 원전 금융 지원 여부가 특별히 문제시되는 것은 체코 현지 기업 참여율이 60%에 이르러야 한다는 계약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체코 현지 기업의 참여 비율을 맞추다 보면 실제 우리 기업이 얻는 이익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경제성은 더욱 하락할 수도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대한민국의 정책금융을 맡는 기관들이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의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 자체는 특별히 예외적 상황인 것은 아니다.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지원 논란이 제기된 협력의향서(LOI)를 두고 "일반론적 협약서"라며 "지난 정부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말했다.
 

2009년 정부는 사업비 186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100억 달러(13조5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하고 실제로 25억 달러(3조3950억 원)를 대출해 줬다.

수출입은행이 바라카 원전을 위해 투입한 금융 지원은 약 31억 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6억 달러가 한국전력공사의 장기 대출 지원에 사용됐으며 나머지 25억 달러가 UAE 원전 사업법인에 18년 만기로 대출됐다.

수출입은행은 이외에도 ‘선금융 후발주’ 전략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UAE 아부다비국유석유공사와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는 등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수주한 초대형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1조7천억 원(약 13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프랑스 토탈이 페르시아만 주베일 산업단지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전체 사업비는 약 148억 달러(약 20조 원)에 이른다. 

현대건설은 이 가운데 51억 달러 규모인 에틸렌 생산시설과 유틸리티 기반 시설의 건설 공사를 맡았다.

무역보험공사는 아람코가 1조7천억 원의 대출을 해외 은행으로부터 받아 현대건설에 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불능이 일어나면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구매자 신용 보증’을 섰다.

외국 정부도 해외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대출을 지원해왔다.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에이드데이터가 2023년 1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자금은 모두 합쳐 6796억 달러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타공적자금 5735억 달러, 공적개발원조 628억 달러, 기타자금 433억 달러 등이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52개국에 투자를 진행했다. 

중국의 차관을 통해 진행된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케냐 나이로비~몸바사 고속철도 건설 △앙골라 루안다 신국제공항 조성 △에티오피아 나일댐 및 도로 건설 등이 있다.

방글라데시 국가경제위원회는 최근 2조7천억 원 규모의 마타르바리 항만개발 사업 시공사로 일본 건설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가 이 사업에 10억9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 배경이 됐다.

일본은 또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JOIN)을 설립하고 해외 인프라 투자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민관 펀드라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민간 출자 비중은 2%에 그쳐 사실상 공적자금에 가깝다.

JOIN은 2014년 설립 이래 미얀마 도시재개발사업, 미국 텍사스 신칸센 건설, 브라질 철도 사업 등 해외 국가의 도로 조성이나 항만 정비 등에 금융 지원을 해왔다. 다만 아사히신문의 6월26일 보도에 따르면 JOIN의 누적적자는 955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