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추가 재정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한국이 받을 낙수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경제브리프’를 통해 “중국 정부가 특별국채 발행을 중심으로 추가 재정부양책을 내놨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중국 정책부양발 국내 내수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고 바라봤다. 
 

중국 정부는 12일 특별국채 발행 확대를 중심으로 재정부양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을 살펴보면 △경기부양책에 동원된 국유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특별국채 발행 △지방 정부의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매입을 위한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을 통해 숨겨진 부채를 교환 할 수 있도록 대규모 부채 한도 증액 조치 등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의지가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지만 구체적 알맹이가 없어 부양책을 평가 절하하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점은 정책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박 연구원은 “중국 재정부양책은 일정이나 규모 그리고 세부적 자금 사용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별국채를 통해 부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특별 국채 발행규모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일각에서 2조~3조 위안 규모의 재정부양책 발표를 기대했다”면서도 “2조~3조 위안 수준의 부양책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고 바라봤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당시 국내총생산 11%)의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반면 현재 거론되는 3조 위안은 2023년 국내총생산과 비교해 2.4% 수준에 그친다. 

이에 추가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연구원은 “중국 증시가 재정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시 추세적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이는 추가부양책이 실시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 후속회의에서 구체적 재정부양책 조치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이 받을 중국 부양정책발 낙수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박 연구원은 “중국 부양정책 규모가 적고 부동산시장 침체 및 부치 위험 극복에 맞춰져 있어 투자·소비 수요가 강하게 자극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며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중국 부양정책이 국내 경제와 증시에 우호적 요인임에는 분명하다”며 “중국 부양정책의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