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기업들 또는 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1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2022년(2846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 사이 감소세였던 분쟁 조정 접수 건수(2021년 2894건→2022년 2846건)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조정 성립률은 2022년 42%에서 2023년 37%로 5%가량 떨어졌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2019년 928 건이던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4년 사이 크게 늘어 2023년에는 약 48% 증가한 1372 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085건과 비교해 26% 이상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 상위 5개 업체를 따로 살펴본 결과 쿠팡과 네이버,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은 2019년 19건이던 것이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건수 역시 2020년 9건에서 2023년 50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네이버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24년 8월까지 41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2023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기록한 기업은 티몬으로 8월 기준 95건이었다. 이는 분쟁 조정 접수 건수 1위 기업이 연간 평균 70건 안팎이었던 것을 이미 뛰어넘는 수치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를 향해 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성립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되는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조정 성립률이 줄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분쟁 조정 제도의 효능감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