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해체하고 기사 공급을 아웃링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에게 "대형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언론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제평위 재개에 앞서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인공지능(AI)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부터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포털 뉴스의 입점 심사와 제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부터 정식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네이버는 올해 1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뉴스혁신포럼을 출범하고 제평위 활동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잠정 중단된 제평위 운영 재개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언론사 지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평위를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직접 생상한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자사 인공지능(AI) 대형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 등에 학습 데이터로 기사를 활용한 점도 지적 받았다.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명시한 뒤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를 AI 학습에 활용했다. 

김 전무는 AI 시스템 학습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전무는 이어 “약관에 근거해 지난해 5월까지 기사는 사용했고 그 이후에 대해선 언론사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언론계와 함께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