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 시절 의료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의정갈등이 심해지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는 2020년 190만 명에서 2023년 219만 명으로 15.2% 증가했다.
 

이 수치를 중증(전문질병군)환자와 경증(단순질병군) 환자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중증환자는 2020년 약 98만 명에서 2023년 115만 명으로 17%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20년 12만 명에서 20203년 13만 명으로 6.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에서도 ‘상급 종합병원’과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늘어나고 경증환자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를 살펴보면 2020년 277만 명에서 2023년 307만 명으로 약 10.7% 증가했다. 

다만 중증환자는 2020년 55만 명에서 2023년 61만 명으로 10.7%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같은 기간 0.4%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 쏠림이 우려됐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 치료비용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케어 때문에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김선민 의원은 바라봤다.

김선민 의원은 “해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경증환자 쏠림이 우려됐지만 오히려 진료비 부담 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의정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면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며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