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인상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할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정망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3천억 원 정도 증액해 3조4천억 원의 예산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과 고령 농가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당정은 이같은 농업인 지원금제도 확대를 위해 예산 5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2025년부터 도입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평년 수입의 60~85%를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품목은 현재 15개로 현재 정부는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9개 품목을 더해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농가도 시범사업에 포함한다.

정부는 향후 보험 대상품목을 30개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우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도입한 뒤 축산물에 대해서도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쌀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등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