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으며 2023년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21년 8조천억 원, 2022년 10조 원, 2023년 11조 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정 의원은 부가세 체납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꼽았다.

2023년 법인과 개인사업자 폐업은 코로나19 때보다 많은 99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91만 명이 개인사업자였다. 또한 개인사업 폐업자의 49.2%가 사업부진을 폐업 이유로 들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이 코로나 시기보다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 시기 대출로 연명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근 내수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