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 재정을 2조 원 가까이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모두 59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8월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올해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정 재정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공백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7개월 사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무려 75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앞서 10일 추석연휴를 대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100%가산) 대비 50%를 인상하여 적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연휴 전문의 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모두 250% 가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추석연휴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로 50%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추석연휴를 대비한 추가지원을 위해 9월30일까지 건강보험재정에서 28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6~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명목으로도 8월분 3914억 원이 9월 중 건강보험에서 빠져 나가게 된다. 

이미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은 6월분 3684억 원, 7월분 3974억 원이 지급된 바 있어 8월분까지 지급되면 모두 1조1572억 원 규모에 이르는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의료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모두 1조94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장종태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의대증원으로 말미암은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반년 남짓한 기간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쓴 금액이 전체 2조 원에 육박한다"며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공백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출혈이 심한 만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