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일랜드가 애플에서 한화로 19조 원 넘는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유럽 최고 법원인 사법재판소(ECJ)는 애플에 승소 판결을 내린 유럽 일반법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위원회의 기존 결정을 확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아일랜드가 애플에 장기간 불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아일랜드가 애플에 다른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일랜드가 애플에 최대 130억 유로(약 19조2948억 원)의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유럽 일반법원은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항소한 애플에 2020년 승소 판결을 내리며 집행위원회 결정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이번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유럽 사법재판소 최종 판결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애플은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이미 국제법에 따라 애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