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년 외환시장 급등락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고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65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가 2년 연속 펑크 낸 세수를 돌려막기 위한 것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내 "외평기금 삭감 계획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등락을 막기 위한 기금으로 '외환시장의 방파제'로 불린다. 재원은 공공자금관리자금과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역대 정부는 예상치 못한 환율위기 대응을 위해 상당한 이자비용을 치르면서 200조 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이렇게 마련된 기금 가운데 20조 원을 부족한 예산에 끌어다 쓰면서 논란이 됐는데 올해는 외평기금 64조8307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해 다시 한 번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2024년 205조 원이었던 외평기금은 2025년 140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가 기금삭감을 통해 세수부족을 덮는 착시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윤 대변인은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에서 외환 급등락 위험마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모함도 놀랍지만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끌어다쓸 궁리를 하는 뻔뻔함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무리한 감세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민주당측은 바라봤다.

윤 대변인은 "세수결손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부른 셀프 위기"라며 "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저 증축계획, 대통령실 이전, 특활비 편성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