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공무원의 조기퇴직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박정현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8773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가운데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019년 4099명에서 2023년 8773명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 가운데 단기 임기 퇴직인원(임기제, 한시적 임기제 등 임기가 정해진 직종)은 2022년에는 118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08명으로 감소해 일반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일반직 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534명에서 2022년 657명을 기록한 뒤 2023년에는 593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는 2020년 1006명에서 2023년 126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공무원 노조와 국회에서 지속해서 지적한 이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체계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민원 등이 꼽힌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현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한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을 살펴보면 2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은 2020년 153명에서 2024년 28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강원지역은 20대와 30대 공무원 의원면직 인원이 해마다 전년도 인원보다 늘어 2023년에는 20대 118명, 30대 131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11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는 기미는 없는 상황이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방편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