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립대학교의 부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책을 내놨다.

강 의원은 9일 ‘사립대학교 구조개선법(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충원 미달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개 학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됐고 최근에는 파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을 구제하고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 · 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부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