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방자치단체들이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별 기후대응기금을 설립해 지방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변화센터는 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됐다고 4일 밝혔다. 기후변화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협의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염태영, 황명선 국회의원,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했고 예비회원 도시인 파주와 여수에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정기명 여수시장이 각각 참여했다.

협의회 측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지역 기후대응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를 통해 기후애응 사업 용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박승원 협의회장은 “현재 국가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운용주체가 기획재정부이고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로 책임성이 모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막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인 주체가 될 수 있또록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에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효과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뿐만 아니라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도입, 국가 거버넌스에 지방정부 대표자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등이 제시됐다.

황석진 협의회 연구원은 “지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만 2050년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으며 지역과 민간이 협력해 상향식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는 포괄 지원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