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기조가 주택공급이라는 핵심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다소 완화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부채비율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에서 공적 역할을 더욱 공격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더욱 강화해 살펴보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정부 정책목표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투자계획을 반영하면서도 재정건전화 노력에 여전히 중점을 둬 부채비율을 안정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5곳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2024년 207.3%에서 2028년 190.5%까지 축소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각 기관의 자산매각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기재부는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 가치로 내세워왔다. 재무위험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강조 등과 함께 기관별 혁신의 목표도 결국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기와 중장기를 가리지 않고 연일 내놓고 있는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한 지원책을 검토하며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전날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와 14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은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을 2027년 232.5%, 2028년 232.2%로 예측하고 있다. 이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상 부채비율에 맞춰 목표치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6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14곳의 위험기관에 포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수익성 악화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기관으로 평가됐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을 208%로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키도록 했다.

부채비율과 부채 규모가 각각 500%, 200조 원을 웃도는 한국전력공사를 둘러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이슈도 몇 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정책에 가장 먼저 재정건전성 기조가 유연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도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앞두고 있다.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 65% 수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평균 실매입단가(2억5천만 원)와 정부의 평균 지원단가(1억6천만 원)의 차이는 9천만 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1~2천만 원 정도를 올려 비율을 72% 높인다. 이후 이 비율이 2028년 95%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8·8 부동산 대책에서 무너진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는 데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 신축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일부 미분양 주택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논란에 특정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면책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인력 충원도 이뤄졌다.

정부가 부채비율 목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책 이행 역할에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사장이 주택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사업 수행의 족쇄로 작용한 부채비율 목표를 완화하면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등 사업 진행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이에 따른 집값 상승 억제 정책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3기 신도시는 9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A3블록의 1106세대 본청약을 시작으로 모두 17만 호 규모의 본청약이 본격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1만 세대, 내년 8천 세대의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사업도 내년까지의 정부 공급목표인 11만4천 세대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1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뒀다.

이 밖에도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10년 동안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를 위해 최대 3조 원 규모의 부실 우려 사업장을 매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사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 역시 재정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보다 부채를 늘려도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5~6년 뒤 토지를 매각하면 회수할 수 있다”며 “현재 부채 153조 가운데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88조3천억 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비율 목표 208%에 회의적 시선을 내비치면서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기조 변화는 매년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부채비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뇌관으로 평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비율 목표 완화는 향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또 기재부는 전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경영평가 때 정부 핵심 정책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과 집행실적에 관한 가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당겨집행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평가한 2023년도 경영평가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장은 올해 6월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3년(2020~2022년도) 연속 미흡(D) 등급에서 벗어난 보통(C)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D등급은 조건에 따라 기관장 경고조치의 대상이 되고 직원 성과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만큼 2023년도 결과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많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