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으로 내놓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관해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세대 간 (연금 혜택)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제도가 청년과 노인 세대를 연대하는 제도가 돼야하는데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제도”라며 “세대 간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에 연금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진 의장은 “그래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수많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연금을) 더 내더라도 노후에 소득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것을 정부가 걷어찬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22대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관해서도 여야는 엇갈련 견해를 나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대 국회는 정부가 방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개혁방안을 내놓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기 때문에 연금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