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닌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입시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며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화했다”며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을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 진단하면서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