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5년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651조8천억 원, 총지출은 677조4천억 원이다.
 

2024년보다 총수입은 39조6천억 원(6.5%) 늘고 총지출은 20조8천억 원(3.2%)늘어난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예측 경상성장률(4.5%)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지출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진행한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고 또 부처의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 효과성을 높였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줄여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인 3% 수준에 맞췄다.

최 부총리는 이번 예산에 반영된 핵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증액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 △공공주택 25만 2천호 공급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구개발 예산 확충 △반도체 종합지원 △일 가정 양립지원 △의료개혁 재정투입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3.2%)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