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 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의료재정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출생 추세를 반등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금성 지원보다 실제 육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을 위한 예산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실제 육아현장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및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예산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및 바이오, 양자 등 3대 국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투자를 기존 26조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7천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점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산업계의 경제적 활력을 뒷받침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넓힐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앞으로 5년 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비롯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하게 의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니 만큼 국무위원들은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를 잘 설득하고 민생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