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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한기정, 쿠팡 '클렌징 조항' 놓고 "불공정행위인지 검토"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08-26 2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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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35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기정</a>, 쿠팡 '클렌징 조항' 놓고 "불공정행위인지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 의원은 배송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를 언급하며 “불공정 행위 유형 가운데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에 입각해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을 두고도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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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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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BIS
한국 선진국
76.6 71.8
74.9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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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부채총액 비율
세계 평균 한국
자료: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
(가계+기업+정부)
285.4 245.1
242.7 251.3
   (2024-08-27 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