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엔(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 청문회 날짜를 확정했다.

19일(현지시각) 유로뉴스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국의 의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구속력 없는 자문 의견을 구하는 사건의 공개 청문회 일자가 오는 12월2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주관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공식성명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는 자문 의견이 향후 각국 정부가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더 강력한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브라질 등 62개국 정부와 단체들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크게 두 가지를 판단한다. 세계 각국이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부터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와 기후와 환경을 크게 해친 국가들에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다.

유로뉴스는 현재 공개 청문회에 참석할 국가들과 단체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청문회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판사들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는 이번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향후 다른 국가들에서 열리는 기후 관련 재판에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만 해도 국제해양법원(ITLOS)과 유럽인권재판소(ECTHR)이 각각 기후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아딜 나잠 세계자연기금(WWF) 회장은 네이처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는 의견은 기후 대응 확대와 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이 넘는 과학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