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렸다고 판단해 2018년 받았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선위가 제재를 내린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결정된 ‘2차 제재’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2900억 원)에서 시장가(4조8천억 원)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로 약 4조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이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