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에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정에 최순실씨 등 비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평화통일의 마중물이었던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된 이면에 비선모임의 논의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개성기업은 억울한 피해를 입고 생존의 절벽에 섰다”며 “이제라도 개성공단 폐쇄를 제고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관련기업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이면에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면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과 종업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개성공단 폐쇄 무효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개성공단 설치를 주도했다.

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개성공단 폐쇄는 원천무효다”는 내용의 성명을 게시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느닷없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의구심이 증폭됐는데 알고보니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근거없는 북한붕괴론과 통일대박론의 발신자인 최순실씨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월 초까지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수단이 아니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2월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도 개성공단 폐쇄 논의는 없었다. 그런데 2월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폐쇄를 결정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에 최순실씨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정 의원은 2월8~9일 사이에 박 대통령이 비선라인으로 개성공단 폐쇄 의견을 전달받고 결심한 것으로 추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