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당국과 사업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제969호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비아파트 시장 붕괴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인식은 지역 내·지역 간 격차 확대에 방점이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선호지역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선호지역 공급 확대, 공급 속도개선과 비아파트·지방 시장의 공급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수도권 선호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추진, 신규택지 발표 등을 언급했다. 수도권 공급 속도 개선 방안으로는 미분양 매입확약, 후분양 공공택지 선분양 허용,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조기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특례법을 제정해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편은 신속히 처리하겠지만 특별법 제정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아파트 시장 공급여건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축매입임대 규모 확대,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비아파트 세제 혜택 부여와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연구원은 "서울 지역 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에 신축 주택이 공급돼 노후도 훼손 우려가 있다"며 "20호 이하 소규모 건설사업자와 직접원가 방식이 적용되는 100호 이상 대규모 사업 사이 괴리가 있어 감정가 수준에 따라 공급 활성화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관련 CR리츠를 9월 본격 도입하고 PF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현재 신규 PF 대출 실행이 어려운 만큼 보증이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연구원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발굴이 사업성 개선과 사업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와 인허가 주체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 공급 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더욱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도 국민들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정책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