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콘텐츠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공정한 요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망 사용료’에 관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망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도 CP의 공정한 망 사용료 납부 문제를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치권 논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CP와 국내 ISP 사이에 ‘망 이용 계약’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물론 비롯해 메타·디즈니플러스 등 여러 해외 CP들은 ISP와 다양한 형태의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력을 앞세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망 이용계약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트래픽 발생 1·2위를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사용량에 걸맞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넷플릭스의 경우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 대가 지급 의무를 두고 몇 년 동안 소송을 벌이다 2023년 9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분쟁이 일단락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 금지 △부당한 계약 체결 지연‧거부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한다.

야권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ISP와 해외 콘텐츠사업자(CP) 간의 망 사용료 문제를 두고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안"이라며 "(망 사용대가가) 이득을 둘러싼 문제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통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망 사용료’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은 국내 데이터트래픽 수요 증가 추세와 비교해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관련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5월 기준 무선데이터 트래픽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총 데이터트래픽은 111만5705TB(테라바이트)를 기록했다. 

특히 1인당 무선통신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G 상용화 직전인 2018년 6GB에서 2023년 18GB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이는 5G 가입자 증가와 함께 넷플릭스·유튜브 등의 고용량 영상 콘텐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사용량은 급증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 협회(GSMA)가 발간한 ‘2024 아시아-태평양 모바일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스마트폰 1대당 월평균 데이터량은 2023년 18GB에서 2030년 87GB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듯 데이터트래픽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망 무임승차' 등을 이유로 망 관련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3사들은 해외 CP사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해 설비 구축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 비용(CAPEX)은 5G가 도입된 2019년 약 9조6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8조2700억 원→2021년 8조2천억 원→2022년 8조1400억 원→2023년 7조6674억 원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규제나 판결이 나오는 흐름이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장비, 전송방식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2023년부터 통신사와 CP사들의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fair share) 내용을 담은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논의를 시작했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메타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국회에서 ‘망 사용료’ 관련 규제가 입법화된다면 사업 확장과 수익 증가에 애를 먹고 있는 국내 통신3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통신3사는 현재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등 기업간거래(B2B) 분야에서 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비용 관리에 힘쓰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올해 2분기까지 잠정적으로 추정한 통신3사 영업이익은 1조34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275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매출 성장이 더디면서 비용 절감으로 이익 방어에 주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낸 SK텔레콤 역시 매출확대 보다는 비용절감 효과에 힘입었던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2분기 실적에 관해 “높아진 5G 보급률과 포화된 유선 시장에 따라 매출 성장은 더디지만 감가상각비 축소와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양호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실적 확대 기대감으로 망 사용료 공정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에서도 망 사용료 관련 입법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공평한 망이용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뤄져야한다” 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