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공제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코파일럿> |
1.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2.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3.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을 했다고 보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4. 과세 관청은 배우자 명의의 분할등기가 없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결정했다. |
1.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 2. 상속인이 직접 제삼자에게 등기를 이전했다고 해서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것을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4. 상속재산 분할 신고는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 |
1. 상속재산 분할의 실질적 완료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명의 등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상속인들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까지 실제적인 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2. 상속재산 분할 신고의 성격 상속재산 분할 신고는 필수 요건이 아닌 협력의무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 기한 내 신고는 필요하다. 분할 신고를 통해 과세 관청에 분할 사실을 알려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특수한 상황에서의 주의 필요 본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미완 거래가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 할 때에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한 상속 케이스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4. 과세 관청의 엄격한 해석 가능성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가 예상된다. 상속재산의 실질적 분할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
<저작권자(c)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윤기의 다른기사보기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
NH투자증권 "메가스터디교육 목표주가 하향,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은 유효" |
삼성전자 구글 XR기기 출시 "애플에도 긍정적" 평가, '비전프로' 발전 자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