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그동안 보험사 실무자와 전문가 80여 명으로 이뤄진 5개 실무반을 통해 10대 전략·60개 과제를 발굴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국민생활 직결 과제부터 논의해 2차 회의에서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10대 전략에는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지원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 △위험상품 판매에 비례한 자본적립 규율(K-ICS) 마련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보험업 신뢰도가 갈수록 악화한 만큼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53%가 보험 민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문 공정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와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 대상과 선임기한은 대폭 늘린다. 대리청구 인프라도 개선해 가입자가 보다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계약 단계별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모으고 전산화한 뒤 모든 보험사가 공유해 상품개발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보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만들고 GA의 허위·과장 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상품설명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설계사 신뢰도를 손쉽게 확인해 우수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생활밀착형 과제를 추진해 보험개혁 성과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대상 보장을 강화한다.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모두 60개 과제를 논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 자체가 영업을 개척하는 아웃바운드 산업”이라며 “학계와 연구기관은 깊은 통찰력으로 개혁 방향을 제안하고 업계도 합심해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