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왜 모든 피해는 판매자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는 티몬·위메프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과 책임소재, 대책 마련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는 발언부터 쏟아졌다.

간담회를 개최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일종의 신용거래 성격을 띄고 있다”며 “티몬과 위메프로 판매대금이 먼저 들어가고 2개월 후 판매자에게 정산된다는 것은 판매자에게 돈을 빌린 셈이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관련한 내용도 반드시 짚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정부기관이 정부지원사업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선정한 것으로 보아 재무 건전성, 정산주기 등이 검토되지 않고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공무원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대금지급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긴급경영안정 자금의 집행시기가 신속하게 확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판매자는 “정부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구체적 집행시기 조차 알 수 없다”며 “당장 8월6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신속한 자금 집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홈페이지 접수나 담당자 연결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장은 “현재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판매자들의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국장은 “현재 금감원에 피해자 민원상담센터를 일원화해서 가동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금 신청 접수창구를 더욱 늘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같은 대출의 형식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판매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주고 큐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판매자는 “지금 대출을 또 받으라는 건 판매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판매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책임을 중소 상공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먼저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뒤 국가에서 큐텐 자금을 추적해서 돈을 징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개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언주 의원은 “판매자들이 물품을 지급하고 정산까지 한 달에서 두 달이 소요되는 것은 아무런 담보와 신용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 쓰는 행위”라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가능했으면서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정부기관과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피해자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당장 도래하는 대금납부 기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티몬 입점판매자는 “7월15일 판매자금이 미정산됐으며 8월9일 돌아올 자금까지 막히게 되며 버티기가 너무 힘겨운 상황”이라며 “열심히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판매했을 뿐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다른 피해자도 “지방에 회사가 있다 보니 정보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 온라인 판매자 커뮤니티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대금지급 기일은 다가오는데 정부의 지원은 언제쯤 이뤄지는 지 알 길이 없어 갑갑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9월까지 받지 못한 미정산금이 약 11억 원 정도이며 전 직원이 12명인데 현재 4명을 내보낸 상태”라며 “우리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 비중이 매출의 80%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이 못살아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는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피해가 판매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자들이 어떻게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