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방식 채상병특검법'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한(비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는 것을 감안해 기존 입장을 번복할 경우 그동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쌓아온 ‘쇄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후속조치로 '제3자 추천방식'이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과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따라 재의결에는 4~5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방송4법 각 법안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법안별로 24시간이 지나야 토론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4박5일 간의 찬반토론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29일까지 무제한 토론 대기조를 편성하고 법안 통과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의결될 채상병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될 ‘제3자 추천방식 채상병특검법’이다.

한 대표는 23일 당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정치는 살아있는 것이고 제가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함으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만큼 관련된 법안발의를 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장경태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을 포함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법률을 병합심리하게 돼 있는 만큼 한 대표의 향후 행보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로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다져온 '쇄신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3자 특검법을 고수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비한계를 중심으로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진의지를 밝힌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당 대표의 권한 밖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법안 처리의 중심은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여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도 ‘당정관계 회복’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KBC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은 하나의 몸이다”며 “한동훈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특검법은 반대하면서 채상병특검법만 수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철회할 경우 본인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이유를 훼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받은 높은 득표율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나온 득표율은 아니다”며 “민주당과 잘 싸우라는 의미에서 나온 득표율이기 때문에 그런 당내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한동훈 후보가 한번쯤은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