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로 매년 심각해지는 장마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법제화를 통해 건축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최경영 저영향개발협회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4 기후위기 시대 건설 분야 복합재난 재해 대응 방안 국회 포럼'에서 "기후위기는 다음세대 일인줄 알았는데 오늘의 일이 됐다"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협회장은 "기후위기로 도시화로 재해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준비과정은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이 자리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공기업,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남부현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박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경영 협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남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지구 온난화 현상은 더 잦은 기후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물 증발량이 증가하고 증발된 물은 밀도가 높은 구름을 만들어 잦은 비와 폭우를 일으킨다.

이는 토사를 침수시키며 물을 머금은 토사는 무거워지고 마찰력을 잃어 잦은 산사태와 시설물 침하를 발생시킨다. 여기에 해수면까지 상승하면서 장마철 재난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교수는 이에 대응해 더 정밀하고 꼼꼼한 재난대응체계를 주문했다.

남 교수는 "앞으로 재난 대책은 재난 과학으로 가야하고 기존의 개념적 정성적 관점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실질적인 솔루션을 마련하는 방향이 돼야한다"며 "또한 재난은 한 분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행정적 제도적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궤도 위성과 실시간 감시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측주기를 좁히고 더 정밀한 감시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남 교수는 제안했다.
 

변화한 시대에 발맞춰 건출물과 시설물 설계기준과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건축물과 시설물 설계기준이 증가하는 강수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4년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한국은 2100년까지 강수량이 최대 14%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과 같은 강수량 증가는 건축자재로서 흙의 성질을 약화시켜 다량의 흙에 기반하는 제방과, 옹벽, 고가도로 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지금의 기후변화는 특히 건축에 있어 극한조건으로 가고 있다"며 "제방과 옹벽 같은 시설물들은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계기준의 재검토와 필요한 법 항목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계 뿐만 아니라 공용중인 구조물에 대해 법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민간에서 시공하고 사유지에서 관리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