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청문조서를 수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청문조서를 열람한 결과, 회사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은 조서에 충분히 반영된 반면, 스테이지엑스 입장은 간단히 담겨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 대금 납부용 자금 확보나 주주 구성 변경 여부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과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정정 요구가 아니라 조서 내용 전반에 관해 자사 입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이라고 말했다.

청문 주재자인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이의 신청에 따라 청문 조서를 수정할지 판단하게 된다

청문 주재자가 최종 조서와 의견서 작성을 완료해 정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관한 최종 처분을 내린다.

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으면, 스테이지엑스는 28GHz 주파수 할당 자격을 잃게 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28GHz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5월 스테이지엑스의 자금조달과 주주구성 등이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사유로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