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새누리당이 야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br /> <br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dquo;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rdquo;라며 &ldquo;법인세는 주주와 소비자, 월급 받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rdquo;라고 주장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법인세 인상 놓고 여야 공방전 갈수록 가열"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806_50949_1138.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0949"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td> </tr> </tbody> </table></div> 이에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lsquo;법인세 인상은 정치 선동&rsquo;이라며 야권을 비난한 데 이어 김 의장도 법인세 방어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br /> <br /> 김 의장은 &ldquo;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이 줄어 물건 값에 전가될 것&rdquo;이라며 &ldquo;해외기업의 국내 유치가 어려워지고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도 늘어날 것&rdquo;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br /> 그는 야권과 시민단체가 &lsquo;보수 정부만 법인세를 인하했다&rsquo;는 논리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각각 28%에서 27%, 27%에서 25%로 낮췄다는 것이다.<br /> <br /> 김 의장은 &ldquo;법인세를 놓고 국민을 속이고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rdquo;며 &ldquo;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야당과 토론할 용의가 있다&rdquo;고 강조했다.<br /> <br />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br /> <br />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ldquo;서민 담뱃값에서 세금을 뜯어간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 정책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증세라고 호도하니 얼굴도 두껍다&rdquo;며 &rdquo;법인세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rdquo;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정 대변인은 &ldquo;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rdquo;며 &ldquo;법인세를 깎아 줬더니 미르와&nbsp; K스포츠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것이 재벌들의 현주소&rdquo;라고 꼬집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