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야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라며 “법인세는 주주와 소비자, 월급 받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은 정치 선동’이라며 야권을 비난한 데 이어 김 의장도 법인세 방어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김 의장은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이 줄어 물건 값에 전가될 것”이라며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가 어려워지고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권과 시민단체가 ‘보수 정부만 법인세를 인하했다’는 논리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각각 28%에서 27%, 27%에서 25%로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법인세를 놓고 국민을 속이고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야당과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서민 담뱃값에서 세금을 뜯어간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 정책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증세라고 호도하니 얼굴도 두껍다”며 ”법인세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인세를 깎아 줬더니 미르와  K스포츠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것이 재벌들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