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 저의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사퇴의사를 밝힌 뒤 퇴임식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2023년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처럼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의 업무도 중단된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지난 6월27일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12월29일 취임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운영해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5인 합의제 기구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를 유지한 방통위에서 지난 2월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주도했다. 또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바로 다음날인 6월28일 긴급 방통위 회의를 소집해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