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네이버 지분관계 재조정 요구 사태와 관련해 정부대응을 점검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네이버 라인 사태 조사를 위한 당내 대응팀(TF)을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라인사태 국정조사 대응 TF에 과방위를 비롯한 외교통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포함시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라인사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지도에서부터 신중호 대표이사 퇴출까지 일본정부의 대응에 아연실색”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 보호는 외면하고 굴욕적 외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한 경고를 하지 않았고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한 공식적 항의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오는 25일 열릴 과방위 현안질의에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만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 이라며 “과기정통부 및 네이버 현장방문, 라인야후 직원 간담회 등 현장 활동까지 꼼꼼히 챙겨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