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사회부총리가 수장을 겸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선언하고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롭게 만들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대 핵심분야로 설정하고 해외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모두 조사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일·가정 양립 문제를 두고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통령 임기 안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처음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남성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공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케어로 전환해 임기 안에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 및 돌봄을 실현하고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매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며 "청년들이 결혼비용을 덜 지출할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해결해야 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