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안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기후특위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의 위원회 체계는 부처별로 상임위가 구성돼 환경·경제·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후특위가 구성됐으나 법안과 예산의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기후특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권한들을 담았다. 우선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해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예산을 기후특위가 탄력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의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의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 할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에 소속된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에는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 등이 있다. 

민주당 외에도 22대 국회 개원 전 기후특위 상설화를 함께 촉구했던 김용태(국민의힘)·천하람(개혁신당)·김종민(새로운미래)·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도 이 의원의 결의안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는 거대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으며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의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모여 촉구한 사항”이라며 “이 결의안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