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나타난 부실자산 규모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내용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가 경남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매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호공사로부터 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3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53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인수로 발생한 부실자산 1153억 원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53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을 공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10월 예금보험공사와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1조2269억 원의 매각대금을 지불했다. 당시 양측은 계약서에 1년 안에 확정되는 부실이 나타날 경우 매매가의 10%(1226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상해주는 ‘사후손실보전’ 조항을 포함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험공사에 115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 오류에 따른 부실 753억 원, 법령 미준수에 따른 부실 204억 원, 기타 부실 196억 원 등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의 발생시기와 원인 등을 놓고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11억 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NK금융지주는 이에 반발해 1153억 원 가운데 532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나머지 621억 원은 1차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며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예금보험공사가 경남은행을 매각하기 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전에도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한 뒤 2004년 1조 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 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대손충당금 오류가 나타난 13개 기업의 명단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손충당금 오류가 발생한 기업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