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잠정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관세율이 20%로 정해지면 수십억 달러 수준의 수입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중국산 전기차에 7월4일부터 잠정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EU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근거해 2023년 10월4일자로 중국 전기차 불법 보조금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당국이 자국 자동차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해 유럽 기업들의 판매 실적이 감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조사 시작 후 9개월 이후부터 현지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기간 요건이 충족돼 이를 시행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SCMP는 “집행위원회가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잠정관세 비율을 비공개로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씽크탱크인 키엘 세계경제연구소(IfW Kiel)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현재의 2배 수준인 20% 관세를 부과하면 38억 달러(약 5조2070억 원)의 수입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연합은 과거 불법 보조금 수입품에 평균 19%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관세로 중국과 ‘관세 전쟁’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시장 조사업체 로디엄 그룹은 “중국 당국은 EU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강대국인 프랑스(농업 및 항공우주)와 독일(자동차) 산업이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분석했다. 

SCMP는 관세가 시행되면 중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으로 차량을 역수입하는 과정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