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법안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권 강화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치 검찰'의 등장에는 기형적 검찰구조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 대책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을 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 수사권을 여러 기관에 나눠 상호견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묶어 '윤석열 방지법'으로 이름 붙이고 발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렌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 강화법안도 추진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다른 야당과 협의해 노동권 강화법안을 발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4년짜리 프로젝트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