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국의 상황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도 고민하는게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만약에 합리적으로 풀어낸다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행보에 다시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먼저 내세운다면 국민들에게 ‘분권’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고민거리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개헌이 결국 무산됐던 것은 세력 간 욕심 때문이었다”며 “정권의 힘이 빠진 상황 속에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야당 지도자 같은 경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곧 할 수 있는데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하냐는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여권이 개헌을 들고 나와 지금까지 야권이 주장했던 권력분산 아젠다(의제)를 내세웠는데 이 대표나 다른 지도자들이 이를 간과한다면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오히려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처리(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안 부결)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될 것은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또다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법사위와 여러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이 더 빈번하게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