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향해 라인 지배권을 일본기업에 양도하라고 압박한 이른바 '라인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항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일본 정부를 향해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행정지도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라인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램폿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장도 맡고 있는 위 학장은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며 "일본 IT 기업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바라봤다.

네이버가 라인 운영업체인 라인야후의 자회사까지 소프트뱅크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위 학장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은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며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고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바라봤다.

이번 토론회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등과 공동주최한 전용기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이를 명분으로 행정 지도를 통해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국민 9600만 명 가량이 사용하는 라인 지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