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열흘 가량 남겨뒀다.

이번 국회는 여야의 갈등 과정에서 쟁점법안에 힘을 소모하면서 역대 손꼽을 정도의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기 22대 국회에서도 ‘각종 특검법 이슈’를 두고 ‘치킨게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빈 손 국회’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5834건의 법안 가운데 9454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이 36.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가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다수의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20대 국회보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2만4141건의 법안 가운데 1만5002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를 포함한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7.9%로 19대 국회의 45.0%보다 크게 낮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법안들의 추가 통과가 불발될 공산이 크다"며 "21대 국회는 여러모로 최악의 국회로 평가될 것 같다"고 바라봤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각종 특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양명주(양평고속도로 부당 계획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도 제22대 국회에서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어 이른바 '특검 공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 할 의석수는 확보하지 않아 정쟁이 심화되면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공세를 타고 대통령 탄핵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거부권 뒤 재의결 과정에 내부 반란표 단속에 힘쓰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원들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비관적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위해 마냥 협조하다가는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넘길 수 있어 지속해서 정치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치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법안과 민생법안은 정치 주요 이슈에서 멀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의 함의와 국회 정상화 비전' 보고서에서 "4·10총선 결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했지만 개헌가능선인 200석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이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 사이 균형을 이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이런 함의를 간과하고 여야 사이 극단적 대립이 계속될 경우 민생개혁 입법은 무시될 수 있고 파행으로 얼룩진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