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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기후대응 협력, 자국 산업 보호 위해 태양광 관세장벽 높인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5-13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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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기후대응 협력, 자국 산업 보호 위해 태양광 관세장벽 높인다
▲ 올해 3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콘퍼런스(CERAWeek Conference)에 참석한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도 태양광 패널과 관련한 관세 장벽은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 사이에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필요성에도 보조금에 기반한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에 자국 산업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중국발 태양광 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을 양면형 패널까지 넓히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섹션 301'이라는 무역 규정을 통해 중국 태양광 패널 제품에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적용범위를 더욱 넓히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협력 체제가 무르익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지난 9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후특사 회담을 통해 중국과 기후대응 및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발표를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는 회담 결과를 놓고" 심도 깊고 생산성이 높은 회의였다"며 "기후변화는 반드시 억제돼야 하며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이번 회담을 통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공동성명문을 제출하기로 협의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와 관련해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에너지를 포함해 양대 경제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친환경 기술, 특히 태양광 문제에 한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회담 현장에서 "중국의 값싼 태양광과 석탄 공급은 다른 국가들의 친환경 기술 역량 확보를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번 관세 장벽 강화 움직임도 중국발 태양광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자국 업계를 위한 보호 조치로 평가됐다.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약 160억 달러(약 22조 원)를 들여 태양광 제조사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지원받은 기업들이 연이어 설비 확충을 취소하는 등 업계가 도리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이크 카 미국태양광제조사협동연합 대표 디렉터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IRA 지원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글로벌 태양광 패널 거래가격은 1장당 평균 약 11센트(약 151원)까지 떨어졌다. 중국 태양광 제조사들이 자국 정부의 높은 보조금에 힘입어 과잉 공급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인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미션솔라에너지, 에넬 등 미국 태양광 제조사들은 연이어 생산 설비 확충 계획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미국 중국과 기후대응 협력, 자국 산업 보호 위해 태양광 관세장벽 높인다
▲ 올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개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류전민 중국 기후특사. <연합뉴스>
미션솔라에너지는 올해 안으로 텍사스주에 위치한 설비 용량을 3배 늘려 1기가와트(GW)급 생산 능력을 갖추기로 한 계획을 보류했다.

로라 월드럼 미션솔라에너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를 통해 "설비 확충 재개는 수입 제품과 가격 경쟁 개선 등 시장 여건에 달렸다"고 말했다.

에넵의 제품 생산 협력업체 '쓰리선(3Sun USA)'도 원래 지난해 10월 착공으로 예정됐던 태양광 제품 제조 설비 건설을 무기한 연기했다. 건설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넬 대변인은 블룸버그를 통해 "쓰리선은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며 "향후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곧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과 기후 대응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려면 관세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태양광뿐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류전민 중국 기후특사는 지난 4월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적 관세가 글로벌 기후대응에 있어 빈틈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중국 태양광 제품을 포함한 친환경 기술들을 향한 관세는 글로벌 기후 대응에 드는 비용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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